하나원큐

앞선 1,2부에 이어 마지막 시간으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이때 ①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②직장가입자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한 후 ③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주택임대소득은 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100%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보수 또는 소득, 재산이 없는 자를 말하며, 보험료 납부 없이 동일한 보험급여 혜택을 제공받음. 따라서 엄격한 인정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만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아래 표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때 소득은 종합소득의 합계액을 말하고 사적연금소득은 제외한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주택임대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앞서 ①에서 서술했던 것처럼 주택을 임대할 경우 사업자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야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소득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주택 임대 후 받은 소득에서 필요경비 및 공제금액 등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 이 금액이 발생하지 않아야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고 이를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앞선 2부에서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로 할 경우 필요경비 및 공제금액 등을 제하고 금액이 과세 대상 금액이 된다고 했다. 해당 금액이 0이 되면 건강보험에서도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된다. 필요경비 및 공제금액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등록 시 주택임대소득(월세+간주임대료)의 60%를 필요경비로 제하며, 미등록 시에는 50%가 된다. 공제금액은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하는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4백만원, 미등록 시 2백만원을 공제한다.
이를 토대로 앞선 경우를 계산해보면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했을 경우 주택임대소득(월세+간주임대료)이 연간 1천만원 이하,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간 4백만원 이하를 유지해야만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이 된다.

지금까지 1~3부에 걸쳐 은퇴 후 주택임대 시 세금과 건강보험료에 대해 알아봤다. 사실 개인마다 주어진 상황이 다를 수 밖에 없어 실제 각자의 세금과 건강보험료 산정에 있어서는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다. 이번 칼럼을 통해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가는 기회가 되었기를 희망한다. 또한,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