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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요양의 개념

재가(在家)요양은 현재 국내 시니어케어 시장에서 가장 많은 고령자가 활용하고 있는 서비스다. 말 그대로 집에 거주하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케어서비스를 의미한다. 재가요양은 서비스 제공 장소나 종류에 따라 크게 방문 서비스센터 서비스 그리고 용품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방문 서비스는 요양보호사나 간호사가 일정한 시간 동안 고령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형태로 주로 일상생활 도움, 식사 지원, 기초 의료 서비스, 샤워 및 개인위생 도움 등을 포함한다.

반면 센터 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가 데이케어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받는 형태로 서비스를 받는 장소에 있어서 방문 서비스와 차이가 있다. 센터 서비스에는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통근하는 주야간보호 서비스와 월 9일 이내로 요양기관에 입원하여 돌봄을 받는 단기보호 서비스가 있다.

마지막으로 휠체어, 전동 침대, 목욕리프트 등 고령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을 보조하는 다양한 용구를 대여해주는 용품 서비스도 재가요양에 포함된다.

재가요양 기관 현황

2024년 9월 말 기준 전국적으로 약 2만 2,675개의 재가요양 기관이 운영 중이다. 2018년까지 1만 6,000여 개였으나 2019년을 기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2019년 12월부터 재가요양 시설 설립 규제가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재가요양 시설의 경우 시설요양에 비해서 비교적 쉽게 설립이 가능해 우후죽순으로 시설이 설립되면서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신규 설립 조건 등을 강화하는 등의 규제를 시행하게 되었고, 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2019년 중에만 재가요양 시설이 3,000개 이상 신규 설립되었다. 이후 재가요양 시설은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재가요양 시설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시설은 방문서비스 제공 시설이다. 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간이 필요한 주야간보호 서비스에 비해 특별히 초기에 많은 자금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로 10명 이하의 영세한 시설을 위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방문서비스 제공 시설에서는 복수의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주야간보호 시설의 경우 31~50명 가량의 고령자를 돌볼 수 있는 중대형 시설이 가장 많은 편이다. 다만 부동산 임대비용이 높은 서울의 경우 30인 이하 시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그밖에도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충남, 강원 등에서도 중형 이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재가요양 이용 현황

한편 재가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령자는 2023년 말 기준 약 141.8만 명으로 고령화와 더불어 이용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재가요양 시장의 질적인 성장은 미흡한 상황이다.

국내 재가요양 시설의 경우 운영 주체가 보통 영세한 개인사업자가 많아 자본 부족으로 시설 투자가 힘들고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워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제도적으로도 현재 장기요양보험 체계 하에서 제공되는 기본적인 서비스는 시니어 계층의 변화하는 니즈에 맞지 않는 측면이 많다. 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었던 2008년과 달리 베이비붐 세대가 포함된 시니어 계층의 니즈는 훨씬 복잡하고 다양하다.

향후 AIP(Aging In Place), 즉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돌봄을 받기를 원하는 추세가 확산됨에 따라 재가요양 시장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재가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와 서비스가 제공되는 기반인 장기요양보험의 조속한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