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원큐

‘노인 요양서비스’를 뜻하는 시니어케어는 치매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가정이나 시설에서 신체 가사 활동 지원 및 간병 등의 각종 돌봄 서비스를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 등급 및 방식에 따라 시니어케어를 크게 재가요양과 시설요양으로 구분하고 있다. 재가요양은 가정 방문 및 출퇴근 센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시설요양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시설에 직접 입소시켜 제공하는 서비스를 뜻한다.

최근에는 시니어케어와 주거를 동시에 제공하는 복합 타운이 확대되는 추세로 넓은 범주에서 실버타운도 시니어케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실버타운 등의 노인주거복지 시설은 기본적으로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른 공적보험의 급여 적용 대상은 아니고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이용할 수 있다.

[그림 1: 시니어케어 서비스 정의]

자료: 하나금융연구소

우리나라는 지난 7월 65세 이상인 고령자가 1000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내년에는 이들 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75세 이상을 일컫는 후기고령자가 24년 기준 약 411만 명으로 추정되며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들 후기고령자부터 본격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들 고령자들 가운데서도 치매 환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3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치매 환자는 약 93.5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은 다른 노인에 비해 돌보는데 많은 부담을 필요로 한다.

노인 돌봄은 단지 오늘날만의 사회적인 이슈는 아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슈로 주목받는 것은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있지만, 이들의 돌봄을 주로 담당해왔던 가족이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기대 수명은 평균 82.7세로 의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매년 연장되고 있다. 반면에 요즘 가족은 대부분 2~3인으로 구성된 소규모 가족이 대부분이다. 노인들의 경우 노인 단독가구나 노인들로만 구성된 부부가구가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2020) 결과에 따르면 노인 독거가구, 노인 부부가구 등의 비중은 2008년 66.8%에서 2020년 78.2%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반면, 자녀와 동거 가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자녀와의 동거를 희망하는 비율도 12.2%에 불과하여 향후 노인들로만 구성된 가구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즉, 예전처럼 가족이 노인을 전적으로 돌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고령자 1인 가구 비중]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 기준
자료: 통계청
<기준일: 2024. 9. 15>

[추정 치매환자 추이]

*비중은 65세 이상 중 추정치매환자 수
자료: 중앙치매센터
<기준일: 2024. 9. 15>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하여 노인 돌봄을 제도화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돌봄을 받는 고령자 수는 초반에는 미미했으나 고령화로 인한 이용자 증가, 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자 확대, 늘어난 요양 기관의 서비스 확대 등으로 인해 매년 빠르게 증가하여 2023년 말 기준으로 약 107.3만 명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도 증가하였는데 현재 전국적으로 6천여 개의 시설요양 기관과 2만 2천여 개의 재가요양 기관이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2023년 말 기준으로 시니어케어 시장의 규모는 연간 17조 원에 이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등급外를 판정받아 등급인정자에 비해서는 돌봄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들도 포함할 경우 시니어케어 시장의 규모는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의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인정자로 선정하지만, 6개월 미만의 일상생활 돌봄이 요구되는 대상자들도 시니어케어가 필요할 수 있다. 또한 일부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리미엄 시니어케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에 더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 즉 실버타운까지 포함한다면 시니어케어 시장은 다양한 시니어 비즈니스 가운데서도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분야이다.

[그림 2: 국내 시니어케어 서비스 구조]

1) 상급침실 이용료, 식재료비, 이미용비 등 2) 등급판정자 중 등급내(1등급~5등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자료: 하나금융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