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지에서 ‘집’을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조합원 지위를 물려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 매물을 매수하면 자칫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조합원 지위란 무엇인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는 기준과 예외 사항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조합원 지위란 정비사업에서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조합원의 자격’을 말합니다.

재건축 : 사업에 동의한 소유자만 조합원이 됩니다.
재개발 : 사업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구역 내 소유자라면 모두 조합원이 됩니다.

※ 참고사항

한 명의 소유자가 아파트 여러 채를 가졌거나, 여러 명이 한 채를 공유하는 경우 등 지분 구조에 따라 조합원 자격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사업이 일정 단계에 들어서면 조합원 지위를 넘겨줄 수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매수하더라도 입주권 승계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양도 제한 시기가 도래했더라도, 아래와 같은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매물은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귀한 매물’로 불리는 경우입니다.

- 장기보유 매물 : 1세대 1주택자로서 10년 보유 & 5년 거주 요건을 채운 경우
- 생업상 이주 등 : 근무, 질병 치료, 결혼으로 세대원 전원 이주, 해외로 이주(2년 이상 체류) 등
- 사업 지연 매물(3년 이상 보유한 경우)

1) 조합설립인가 후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2)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3년 내 착공하지 못한 경우
3) 착공일로부터 3년 이상 준공되지 않은 경우

- 증빙 서류 확인 : 해당 매물이 ‘지위 양도 제한의 예외 매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조합 확인서 등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 조합 확인은 필수 : 조합 사무실에 해당 매물의 지위 승계 가능 여부를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세요.

재개발·재건축 매수는 집이라는 ‘실물’뿐만 아니라 ‘입주권’이라는 권리를 사는 행위입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라면 사업 단계와 소유자의 보유 기간 등을 따져 지위 양도가 가능한 매물인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