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를 앞두고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이 예상보다 적어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은퇴 후 생활자금 부족으로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는 본인의 자산 현황과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늘리기 위한 방안을 미리 계획하고 실천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중 반납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연금 형태로 받지 않고 한꺼번에 수령하는 것을 ‘반환일시금’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했거나, 가입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 대상에 해당되지 않거나, 국적상실 및 국외이주 등으로 더 이상 가입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999년 이전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당시에는 직장을 그만두고 1년간 소득이 없으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반환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과거에 반환일시금을 받아 기존 가입기간이 소멸된 경우 추후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하더라도 가입기간이 짧아 충분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에 정부는 과거에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공단에 반납할 경우 소멸되었던 가입기간을 복원해 주는 ‘반납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의 반납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며, 전액을 일시에 납부할 수도 있고 이전 가입기간에 따라 2~24회까지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연금액 산정 시 ‘소득대체율’이 반영됩니다.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40년이라고 했을 때 본인의 평균 소득에 대비해 받게 되는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국민연금을 처음 도입했던 1988년부터 1998년까지는 소득대체율이 70%였습니다.

하지만 1999년에 소득대체율을 60%로 낮추었고, 2008년에는 이를 다시 50%로 낮추면서 이후 2028년까지 0.5%p씩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2025년 41.5% 수준까지 떨어졌던 소득대체율은 2025년 연금개혁에서 1.5%p 인상을 결정하면서 현재는 43%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반납의 장점은 단순히 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것이 아니라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예전의 가입기간을 복원해 준다는 점입니다. 소득대체율이 떨어지면 같은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노령연금을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납제도를 이용해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과거 기간(예. 1998년 이전 가입기간)을 회복할 수 있다면 높은 대체율 적용으로 연금 수령액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즉, 과거의 높은 소득대체율로 반납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면 반납을 하는 것이 가입자 입장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납부했을 때 나의 노령연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정확히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하나 씨는 IMF 외환위기 당시 직장을 그만두면서 소득이 없어지자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수령했습니다. 이후 힘든 시간을 보내다 재취업에 성공, 다시 연금 가입자가 된 김하나 씨는 자신의 연금 가입기간이 길지 않아 예상 연금 수령액이 적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기존에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국민연금공단에 반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연금 반납을 통해 김하나 씨는 70%로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예전의 가입기간을 복원하면서 연금액을 크게 늘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반납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반납제도는 단순히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을 넘어,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과거 기간을 되살려 노후 연금액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유용한 수단으로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인 추납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